부산 남구, 5년째 재정자립도 하락…박 구청장, 재정 안정화 대책 꺼내

구청장 공약 원점 재검토 등 '5대 대책' 4년간 시행

[파이낸셜뉴스] 부산 남구가 최근 5년간 매해 재정자립도가 하락하며 순세계잉여금 또한 4년 전 대비 71%(716여억원) 급감하는 등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재범 남구청장이 구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비상대책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박 구청장은 23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남구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본인의 공약사업을 재검토하는 등 관련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와 박 구청장이 밝힌 재정 현황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약 462억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사업 예산의 가용 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은 4년 전인 2022년 1004억원에서 올해 288억원으로 71% 급감했다.

지난해 구의 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 결과, 국비·시비 등 총수익은 7260억원이었던 반면 7362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102억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또 재정 자립도는 2022년 20.74%에서 2023년 19.59%, 2024년 18.43%, 지난해 17.07%, 올해 16.82%로 매해 추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구청장은 "지난 2022년 대비 2026년 예산 구조를 분석해 보니, 도시개발사업이 286% 증가, 문화관광 사업도 78%로 예산이 과하게 증가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세입·세출의 균형과 재정 안정성이라는 기본적인 예산 편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구의 이 같은 재정난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추진 중인 총 22건, 3200여억원 규모의 주요 투자사업 가운데 남구가 부담해야 할 예산만 16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때문에 향후 4년간 매년 200여억원의 구비를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으로 계산된다.

이에 대해 박 구청장은 '5대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내용은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재편' '구청장 공약사항 원점 재검토' '중앙정부·부산시 외부 재원 확보 총력' '지방채 발행 최소화 등 재정 건전성 마지노선 사수 관리' 등이다.

그는 "이 같은 긴축 노력은 길게 보고 있다. 재정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야를 넘어 구민과 구정을 위해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구청장으로서 지금의 어려움에 맞서 반드시 재정 정상화를 이뤄내겠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구민께 깊은 사과 말씀 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email protected]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