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손실 보전 위해 최고액 정산위원회 가동한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석유류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손실보전 재정지원 고시 마련하고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가동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2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물가·공급망 대응 및 향후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국제유가 등 시장여건과 수급 동향, 민생부담 등을 감안해 8차 최고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다. 8차 최고가격은 25일 00시 시행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부담 등을 감안해 유류세 인하는 현행 수준에서 9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할 방침이다. 인하 폭은 △휘발유 15% △경유 25% △LPG부탄 25% 등이다.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도입원가를 기반으로 정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리적 수준에서 산정될 계획이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세제지원·보조금 등을 연계해 국내생산을 지원하고, 산업·민생 필수품의 신규 비축과 비축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원유, 나프타, 비료용 요소 등 비축품목과 물량 확대를 검토하고 차량용요소 등에 신규 비축모델을 시범도입할 방침이다.
국내 생산이나 비축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해외생산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수입선 다변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전징후 포착, 신속한 정보 공유, 범부처 유기적 대응 등을 위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민생물가 분야에서는 7~8월중 농축수산물 전품목 최대규모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참여업체도 확대할 방침이다. 신선란 2억개를 긴급수입하고,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톤
직수입 후 저가 방출 등 공급확대와 현장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체감 물가안정, 부담경감 등 추가 방안들을 포함해 9월 중에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한다.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처분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신설하고, 긴급공급 필요시 압수물품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부당이득 박탈을 위해서도 과징금 부과규정과 신고포상금이 신설될 방침이다.
할당관세 점검강화와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할당관세가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반기 돼지·닭고기, 고등어, 식품원료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 후속조치도 지속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