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韓, 1500억달러 마스가 이행 준비…美는 규제 제거해야"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미 조선업 투자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가 성공하려면 미국 정부와 의회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발주와 인센티브, 규제 완화 등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메이플라워호텔에서 열린 한미조선협력센터(KUSPC) 개소식 환영사에서 "한국은 1500억 달러 규모의 마스가 투자를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금융기관들, 즉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한미전략투자공사는 1500억 달러 규모의 마스가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하나의 팀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세 가지를 정중히 요청한다"며 "명확하고 지속적인 수요, 강력한 인센티브, 동맹 친화적인 규제 환경으로, 이 세 가지 기둥이 있다면 이 위대한 전략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양행동계획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우리는 미국과 나란히 협력할 준비가 돼 있으며, 오늘은 새로운 장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이날 KUSPC 개소의 의미를 평가했다.

그는 이날 양국 기업과 기관이 체결한 15건의 업무협약(MOU)을 언급하며 "이 합의들은 마스가를 성공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체결된 MOU에는 한미 조선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팀 코리아' 구축과 미국 조선소 현대화, 조선 기자재 공급망 강화, 현지 인력 양성, 공동 기술개발 등이 포함됐다.

한미 공동 기술개발 사업에는 향후 5년간 총 1200억 원이 투입되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선박 설계 최적화와 알루미늄 자율용접, 대형 블록 도장 자동화, 자율운항 등 8개 과제가 추진될 예정이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진 기조연설에서 "사업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장애물에 부딪히거나 환경이 여러분을 완전히 환영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상무부에 연락하라"며 "우리는 여러분이 미국에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 장벽을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얼마나 많은 MOU에 서명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선박이 미국에서 건조됐는지로 성공을 판단할 것"이라며 "과정이 아니라 결과, 약속이 아니라 생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겠느냐"고 요청해 왔다는 사실을 밝힌 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필라델피아 한화필리조선소 관련 행사에서도 미국의 조선 역량 부족을 언급하며, 외국에서 군함을 건조해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과의 대화 사실 내용이 공개된 지 얼마 안되 나온 발언이어서 한미 양국에서 주목받았다.

다만 한국 조선소가 미 군함을 직접 건조하기 위해서는 외국 조선소의 미 해군 함정 건조를 제한하는 번스-톨레프슨법(Byrnes-Tollefson Act)과 관련 규제를 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의회에는 한국 등 동맹국 조선소에 예외를 허용하는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을 비롯해 강경화 주미대사,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헝 카오 미 해군부 장관 대행, 토드 영 상원의원(공화, 인디애나), 마크 켈리 상원의원(민주, 애리조나) 등 양국 정부·의회·기업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