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한 제주도의원 "교육활동 봉사자 활동비 제각각"… 통합 기준 마련 촉구
도교육청 9개 분야 1210여명 활동
유사한 지원업무에도 지급액 차이 지적
사업별 기준 달라 형평성 훼손 우려
고의숙 교육감 교육의원 시절에도 문제 제기
이 의원 "현장 의견 반영해 운영체계 정비해야"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지역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비가 사업마다 달라 유사한 업무를 맡고도 지급액에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개별 사업별로 운영해 온 활동비 기준을 점검하고 업무 성격과 활동시간 등을 반영한 공통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이정한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은 이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육활동자원봉사자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활동비 지급기준의 체계화를 주문했다.
제주도교육청 산하에서는 9개 분야에서 교육활동자원봉사자 121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별 활동비 기준이 달라 비슷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봉사자 사이에서도 지급액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교육활동자원봉사자는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교육활동이나 학생 지원 업무를 돕는 인력이다. 정규 교직원을 대신해 고유 업무를 맡기보다 사업 운영과 현장 활동을 보조하는 경우가 많아 활동 범위와 책임, 시간에 맞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활동비는 임금과 성격이 다르지만 지급 기준이 불분명하거나 사업마다 격차가 크면 같은 교육현장에서 유사한 역할을 맡는 봉사자들의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와 학교도 적정 지급액을 판단하기 어려워 운영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 의원은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는 사업의 주된 업무보다 지원·보조 업무를 수행한다"며 "활동 성격이 비슷한데도 지급액이 달라지지 않도록 공통 원칙과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육의원으로 활동할 당시에도 교육활동자원봉사자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현 교육감도 개선 필요성을 알고 있는 만큼 도교육청이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현장의 개선 요구와 교육감의 문제 인식, 의회의 제도 정비 요구가 모인 상황"이라며 "교육활동자원봉사자 운영이 일관된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후속 조치를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