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에..野 "광기로 지옥문 열어"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등 검찰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하자, 국민의힘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에 휩싸인 광기"라며 "법치 붕괴라는 지옥문을 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범죄자의 편에 서기로 한 것"이라며 재차 토론을 제안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에 대해 "보완수사권 유지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짓밟고,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의 호소마저 무시하고, 심지어 민주당 내부의 우려까지 모른 척하며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결정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에 휩싸인 광기이자, 동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당내 극단주의 세력에게 고개를 숙인 비겁함"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전당대회 권력투쟁과 맞바꾼 범죄적 부당거래"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은 모든 힘을 다해 총력 투쟁을 할 것"이라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 실시를 예고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한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반대표를 던질 것을 호소했다. 정 원내대표는 "잘못된 당론을 거부하고 양심을 따라주길 바란다"며 "본회의장에서 반대표를 통해 대한민국의 인권과 법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한 민주당, '개딸'만 국민이고 보통 국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나"라고 물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국민적 우려와 반대 여론은 철저히 외면한 채, 강성 지지층의 요구만 좇은 정치적 입법 폭주"라며 "수사의 완성도를 스스로 포기하고, 범죄 대응의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걷어차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마저 봉쇄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범죄 피해자와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권력은 책임을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피해자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형사사법제도를 이처럼 손쉽게 허물어 놓고도 아무런 책임감조차 보이지 않는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이를 '검찰개혁'이라고 포장하지만, 국민이 체감한 것은 수사 혼선과 책임 회피였다. 실패에 대한 성찰은 없고, 또다시 형사사법체계를 정치 실험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형사사법체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민주당의 무책임한 형사사법체계 해체 시도를 끝까지 막아낼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입법 폭주에는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SNS를 통해 민주당 의원과의 토론을 재차 제안했다. 당초 한 의원은 이건태 민주당 의원과 토론이 성사됐다가 무산된 바 있다.

한 의원은 "이제 민주당의 당론이 확실히 정해졌으니 민주당은 국민 앞에서 당당히 나서서 토론해야 한다"며 "것도 80년만에 형사사법시스템을 바꾸는 어마어마한 정책을 토론은 끝까지 도망가고 밀어붙이면 민주당은 공당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끝내 강행하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며 "보수재건을 통해 2028년에 총선 압승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