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미래대응기금 수조원 넘을 것…청년·미래·지역·교육에 투입"

"성장 기울기 바뀌는 국면…아주 의미 있는 규모 모일 것" "샌프란시스코서 빅테크 장기계약·AIDC 투자계약 성과 기대"

[파이낸셜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인공지능(AI) 성장에 따른 추가 세수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아주 의미 있는 규모의 돈이 모일 것"이라며 "잘 써야 한다"고 밝혔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실장은 지난 23일 외신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미래대응기금 규모가 수조원대를 넘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넘는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기업들 이익이 나면 법인세가 있고, 성과급에 따른 소득세도 있다"며 "꽤 많은 부분이 재정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 1.5~2% 안팎이던 나라에서 3%로 가면 기울기가 바뀐 것"이라며 "이 기울기로 가면 미래대응기금으로 확보해 적립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청년, 미래, 지역, 교육 등 4개 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장기 트렌드를 몇 년으로 볼지는 논의해봐야 한다"면서도 "꽤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 성과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국내 기업 간 대형 계약을 예고했다. 김 실장은 "삼성과 SK하이닉스, 네이버 등이 그동안 얘기가 오갔던 장기계약을 이번 계기에 한꺼번에 발표할 것 같다"며 "아주 큰 숫자들, 의미 있는 숫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메모리 칩 장기계약과 AI 데이터센터(AIDC) 투자계약이 주요 성과로 거론됐다. 김 실장은 "이번에 발표될 숫자들은 메모리 칩의 새로운 장기계약, AIDC 쪽의 글로벌 빅테크와 구체적인 투자계약"이라며 "지난번에는 2035년까지 한국 내 AIDC를 짓겠다는 발표였다면, 이번에는 수요기업이나 투자 희망 기업과의 확정적인 협약 내용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4700조원을 두고 숫자가 너무 크다고 했지만, 이번에 기업들이 발표하는 숫자를 보면 어떤 맥락에서 나온 숫자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AI 혁명이 풀 스피드로 가는 것이 드디어 조금씩 나타나는 것"이라며 "이전 시스템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낯선 풍경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는 이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한국을 AI 혁명에 필요한 반도체를 차질 없이 공급하는 나라, AI 서비스의 테스트베드, 모든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국민 AI' 플랫폼 국가로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I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해서는 우려를 드러냈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고용 없는 성장은 예전과 다르다"며 "아예 처음 사회에 발을 들여놓고 경력을 시작해야 하는 통로 자체가 사라지는 속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첫걸음을 할 수 있게 누군가는 해줘야 한다"며 "새롭고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탄소중립의 공존 문제에 대해서는 "탄소중립기본법을 당연히 준수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해상풍력, 태양광, 양수발전, 에너지저장장치(ESS),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을 언급하며 "앞으로 5년 안에 추진한다면 필요한 재원을 투입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대책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가 8월 5일 첫 번째 시행을 7월 말까지 당기려 하는 것 같다"며 "다른 것들도 조금 당겨서 시행하려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