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에 합당한 보상 필요"...파주시, 국회서 평화지역 지원 특별법 촉구

손배찬 시장 "새 성장 동력 확보해야"

【파이낸셜뉴스 파주=김경수 기자】경기 파주시가 평화지역 지원 특별법(가칭)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접경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27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남북 분단으로 각종 규제를 받아온 접경 지역을 평화와 성장의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파주시갑), 박정(파주시을), 허영(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이훈기(인천 남동구을), 송영길(인천 연수구갑)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접경 지역 규제 완화와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핵심으로 하는 '평화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가치 활용과 DMZ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 평화지역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과제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이 제시됐다.

시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접경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돼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했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평화의 상징인 동시에 각종 규제로 인해 성장에 제약을 받아온 대표적인 접경 지역"이라며 "민간인통제선 북상과 평화경제특구 지정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손 시장은 "접경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국가 안보를 위해 감내해 온 특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접경지) 규제의 대상이 아닌 평화와 성장의 거점으로 바라보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