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 툭 쳐도 MRI 찍었다"...자동차보험 6년 만에 적자, '한방병원'이 주범

[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이 2천억원 넘게 손익이 악화하며 약 6년 만에 적자 전환했다. 업계 전반의 실적이 악화한 배경으로는 한방병원·한의원 중심의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지목된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영업손익은 약 189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상반기 기준 적자는 2020년 이후 처음이다.

손보업계는 상반기 기준 2020년 1262억원 적자 이후 코로나19 영향으로 운행량이 줄며 2021년부터 흑자로 전환, 작년까지 이를 유지해왔다.

연도별로는 ▲2021년 4137억원 ▲2022년 6264억원 ▲2023년 5559억원 ▲2024년 3322억원 ▲2025년 302억원이 흑자를 냈다.

올해 들어 손해율도 악화했다. 대형 손해보험사 4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의 상반기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84.5%로 작년 동기 대비 1.9%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손보사별로 차별화된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KB증권은 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 3사의 자동차보험 2분기 손익은 576억원 수준으로, 작년 동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가 급등으로 차량 운행량이 감소하고, 보험료 1.3∼1.4% 인상 효과가 반영된 덕분이다.

그런데도 업계 전반의 실적이 악화한 배경으로는 한방병원·한의원 중심의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지목된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방병원은 1인당 치료비가 108만원으로, 양방병원(35만원)의 3.1배 수준에 달했다. 상급 병실료 편법 청구나 고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세트 치료 청구 등 진료 관행이 문제로 꼽힌다.

26일 MBC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한방병원 관계자는 가벼운 접촉 사고 환자도 일단 장기 입원부터 시켰다며 과잉진료 정황을 실토했다. 입원하면 보험금 청구 항목과 액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는 "백(사이드)미러로 어깨 툭 쳐도 MRI까지 찍어버리고, 열흘 이상 입원해야 MRI가 자동차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입원 안 해도 되는데 입원시켰다"고 증언했다.

영양 수액을 처방하고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환자마다 체질이 다른데도 대량으로 미리 지어둔 한약을 일괄 처방하는 이른바 공장식 처방도 있었다고 전했다.

대형 한방병원인 자생한방병원도 공장식 한약 처방 혐의로 최근 압수수색을 받았다. 경찰은 8백억 원대 보험 사기를 의심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경미한 사고 환자가 8주 넘게 치료받으면 별도로 심의하는 '8주 룰'을 도입한다.

그럼에도 올해 전체 자동차보험 적자가 9000억원에 육박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