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보유세 강화 땐 다주택자 퇴로도 검토"

초고가 주택 기준·장특공제 한도 의견수렴 "총리 주재 토론회서 논의 좁혀질 것" 공급·금융 보완책도 준비되는 대로 발표

[파이낸셜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보유세 강화 시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보유세 분야를 어떤 방식으로 강화하느냐,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뭐냐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여론조사도 하고 언론 보도도 보고, 지난번 토론회 때 나왔던 의견들을 들으면서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의견들을 모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김 실장은 "양도세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설정이 있다"며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가 강화되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함께 거론했다. 김 실장은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시는 분들은 세 부담을 덜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여러 건설적인 의견들이 나왔다"며 "그런 의견들을 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들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 확정에 앞서 토론회를 한 차례 더 열 계획이다. 김 실장은 "(오는 8월) 7일 총리 주재로 토론회를 한 번 더 할 예정"이라며 "총리 주재 토론회에서 조금 더 좁혀진 논의들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안이 이미 정해진 뒤 막판 조율만 남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토론회를 정말 열어놓고 하고 있다"며 "작년부터 많은 검토와 분석을 했고, 정부 공식 토론회만 해도 여러 차례"라고 말했다.

전월세와 공급·금융 보완책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번 토론회 때 세제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공급, 금융 주제도 다뤘다"며 "그때 나왔던 의견을 반영해 공급이나 금융 쪽에도 의견이 모아지고, 정부 내에서 보완 방안이나 대책이 준비되는 대로 바로 발표하려고 한다"고 했다.

수도권 신규 공급과 관련해서는 절차 단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택지 조성부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대통령이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방안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토론회도 한번 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언급한 수도권 헬기 시찰 가능성에 대해서도 "직접 수도권을 보면서 도시와 지형을 전체적으로 봐야 더 잘 알 수 있겠다는 취지"라며 "한번 보실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과 관련해서는 "변동성이 이 상품 때문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지만 레버리지 상품도 일부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금융위원회의 보완 방안이 오는 31일부터 앞당겨 시행된다며 "효과를 보아가면서 필요하면 추가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