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출 막아놔 신용·마통 빚투 폭발…李도 결국 17.7억 근저당"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대출'이다. 집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사고 싶어도 대출을 받지 못해 못 사는 게 현실"이라며 대출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은 총리 주재로 또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린다. 집주인과 실수요자를 세금과 규제로 괴롭힐 방법을 쏟아내는 가학극이 재상영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형편에 맞게 원리금을 갚아 나갈 수 있음에도,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규제로 주택 대출을 차단했다"며 "집은 이제 현금 보유자, 반도체 성과급 수령자, 억대 사내 대출의 대기업 직원만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은행이 주택 대출을 막으니, 풍선 효과로 신용 · 마통 빚투가 폭발했다"며 "상반기 5대 은행의 기타 대출만 3조4000여억 원으로, 목표치 대비 3배 넘게 늘었다. 이 대통령의 29억 아파트도 대출이 2억밖에 나오지 않으니 결국 17.7억을 근저당으로 잡지 않았나"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 KB는 주담대 한도를 반토막 냈고, 신한은행도 신용대출 한도를 줄였다"며 "이제 우리 국민은 '대출 모라토리움'에 직면할 것이다. 대출 받은 국민과 못 받는 사람의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주담대 한도는 2배 이상 늘리고, 실수요자의 LTV도 크게 높여야 한다"며 "수요에 맞게 금융이 동반되는 게 순서이지, 언제까지 기약 없는 공급 타령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에 1000만 호를 공급한들 대출이 없으면 못 산다. 지금 가장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닥치고 대출!'이다"며 "대출이야말로 경제적 자유와 행복 추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