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휩싸인 국민의힘..'397억원' 반환 위기

권성동 의원직 박탈·오세훈 당선무효형 이어
尹 선거법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3심 형 확정 시 선거비용 397억원 선관위에 반환해야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5선의 권성동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대권 잠룡'으로 꼽힌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국민의힘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형국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20대 대선 선거비용은 397억원에 달한다.

국민의힘은 판결이 나오며 곤경에 빠진 모양새다. 국민의힘의 자산은 약 1200억원대로 알려졌다. 최종심까지 1심 선고가 유지되면 자산의 약 30%를 반환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형이 확정되면 당사를 매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법원 판결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권영세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통령에 대한 2020 대법원 판결(친형 정신병원 감금 관련)에 의하면 이 사건도 당연히 무죄여야 한다"며 "상급심에서 바로잡혀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0년 7월 대법원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후보 시절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 없다"며 "(입원을) 못하게 했다"고 답했는데, 이와 배치되는 증언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만에 하나 이 판결이 유지된다면 2025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발언)도 바로 재개돼야 한다"며 "그것이 공정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면서, 선거비용 국고 반환을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선고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권자의 민의를 왜곡하고 대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윤석열의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며 "자격 미달인 후보를 추천해 검찰독재정권을 탄생시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뿌리 째 뒤흔든 과오에 대한 당연한 응보"라고 비판했다.

2024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민주당 역시 434억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위기를 맞닥뜨린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선에서 승리한 뒤 재판이 중지되면서 위기를 모면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시 선거 보전금 미반환 시 경상보조금 차감을 담은 '선거비용 먹튀 방지법'과 최종심 확정 전 정당 재산 가압류 조치를 담은 '강제집행 면탈 방지법' 등을 발의한 바 있다. 한 대행은 이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내뱉은 말을 지켜야 할 것"이라며 "꼼수로 선거비용 보전액 징수를 회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고 압박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등의 수사에 따른 재판 결과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서 골머리를 앓는 모양새다. 최근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한 데 이어, 오세훈 시장도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다. 추후 추경호 대구시장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과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수사까지 진행되면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