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오세훈 이어 397억 반환 위기까지…'사법리스크' 휩싸인 국힘
윤석열 1심 당선무효형
권영세 "李대통령처럼 무죄 돼야"
한병도 "국힘, 선거비 반환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5선의 권성동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대권 잠룡'으로 꼽힌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국민의힘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형국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20대 대선 선거비용은 397억원에 달한다.
국민의힘은 판결이 나오며 곤경에 빠진 모양새다. 국민의힘의 자산은 약 1200억원대로 알려졌다. 최종심까지 1심 선고가 유지되면 자산의 약 30%를 반환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형이 확정되면 당사를 매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법원 판결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권영세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통령에 대한 2020년 대법원 판결(친형 정신병원 감금 관련)에 의하면 이 사건도 당연히 무죄여야 한다"며 "상급심에서 바로잡혀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0년 7월 대법원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후보 시절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 없다"며 "(입원을) 못하게 했다"고 답했는데, 이와 배치되는 증언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만에 하나 이 판결이 유지된다면 2025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발언)도 바로 재개돼야 한다"며 "그것이 공정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면서, 선거비용 국고 반환을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선고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권자의 민의를 왜곡하고 대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윤석열의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며 "자격 미달인 후보를 추천해 검찰독재정권을 탄생시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뿌리 째 뒤흔든 과오에 대한 당연한 응보"라고 비판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