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대출규제는 그대로...청년·신혼부부만 핀셋 지원"
[파이낸셜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 대책 방향과 관련해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실제 건의사항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이 금융이다. 국민들은 대출 문제를 가장 불편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배경으로는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시장에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대출규제를 완화한다면 자칫 전체적으로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가격이 오르고 계속 악순환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대출규제는 일관되게 엄격히 가야겠다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다만 이런 와중에 청년·신혼부부 등은 굉장히 불편하니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화해낼 것인지가 숙제"라고 말했다.
은행권 대출 한도 축소로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까지 다 끝났는데 새로운 규제가 나왔다고 해서 (대출 조건이 갑자기) 불리해지는 것이 아니고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하다 보니 은행들이 이를 맞추는 과정에서 추가로 조이는 것"이라며 "잔금문제의 경우 은행권과 신속 협의해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또 미성년자일 때 일부 주택지분을 상속받은 탓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례에 대해서는 "원칙은 원칙으로 두지만 은행 같은 데서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집합적으로 얘기를 듣고 타당하면 (대출을) 허용해주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수요자 금융은 잘못 자극하면 시장을 자극하지만, 공급자 금융은 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금융이 공급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부분이 있다면 금융위에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주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