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보완수사권 폐지안' 필리버스터 예고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맞설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수사 범위 등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는 것이 원내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형사소송법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르면 형사소송법 개정안 최종안이 마련되고,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점식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안이)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고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대안이라고 자평했는데,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좋은 검찰개혁을 계속하지 않고 사퇴하겠다고 하겠나"라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을 책임지는 것이 두려워서 아니겠나"라고 물었다.
이어 "검찰에 대한 복수심과 전당대회 욕심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졸속 법안의 실험 대상이 됐다. 국민들이 실험실의 쥐로 보이나"라며 "누가 경고했지만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된다. 그때가 오면 민주당은 국민들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추천위원회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합의된 선관위 특검에 대한 협상도 이어가고 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28일) 아침에도 수석(원내운영수석부대표)께서 협상을 한 것으로 안다. 어느정도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오늘 중으로 합의가 돼야 내일 법사위에 올라가고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