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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위 출범 … 안전정책 통합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생명안전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는 대통령 직속 최상위 생명안전 정책 심의기구인 국민생명안전위원회가 28일 공식 출범했다. 자살·산업재해·교통사고·자연재난 대책을 국민의 '안전권'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점검하고, 사후 수습보다 예방에 무게를 두는 통합 대응체계를 가동하기 위해서다.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5월 공포된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국민의 안전권을 높이고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백종우 경희대 교수가 공동 부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 출범으로 그동안 개별 부처가 나눠 맡아온 생명안전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 점검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 자살 대책은 보건복지부, 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는 식으로 분산돼 있던 정책을 한데 모아 사각지대를 찾고 부처 간 대책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위원회 산하에는 생명안전·재난안전·생활안전·피해지원 등 4개 분과위원회가 설치된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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