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베트남 내 中공장 현장점검...'택갈이' 우회수출 불시 검사"
외신 보도
【하노이(베트남)=김준석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베트남 내 중국계 공장들을 대상으로 불시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이 최근 부과한 '강제노동 관세'에 이어 베트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명분을 찾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8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최근 베트남에 있는 중국계 공장들을 대상으로 원자재 공급망과 생산 공정, 관련 서류 등을 조사했다. 미국 수출 제품의 현지 부가가치 창출 비율과 소프트웨어(SW) 지식재산권(IP)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이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중국산 제품이 베트남을 거쳐 원산지만 바꿔 미국으로 수출됐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베트남 안팎에서는 이번 조사가 향후 추가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무역 협상 과정에서 중국산 제품의 이른바 '택갈이'를 통한 우회 수출 차단을 베트남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달 초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중국산 제품에 '베트남산' 표시를 붙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불법 환적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 23일 세계 60개국을 대상으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도입하면서 베트남에도 12.5%의 관세를 적용했다. 이에 베트남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강제노동 근절과 관련한 자국의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베트남 정부도 미국의 우려를 의식해 지식재산권 침해와 불법 환적 단속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가짜 나이키 운동화 5만 켤레를 압수했으며, 지난 4월 USTR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2021~2025년 약 2만건의 IP 침해 사례를 적발·처리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베트남은 지난해 '상호무역협정 프레임워크' 합의 이후 세부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불법 환적과 비관세 장벽을 둘러싼 입장 차이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김준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