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절반 떠나자 "월 30만원씩 2년 줄까?"…고민 중인 '이 지역'
[파이낸셜뉴스] 부산연구원이 청년의 부산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청년 기본소득 도입 등 5대 과제를 제시했다.
부산연구원은 28일 발간한 '축소사회, 부산청년정책 재구조화 및 실천전략' 보고서에서 부산이 인구·경제·공간이 동시에 줄어드는 연쇄적 축소 국면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담긴 시민 설문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38.2%가 부산을 떠나고 싶다고 답했다. 그중 20대 비율은 51.6%까지 올라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지난해 11월 공개한 자료에서도 부산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간 청년(20~39세) 6만1254명이 순유출돼 전국 시·도 중 유출 규모 4위를 기록했다. 부산연구원 조사와 국회 통계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셈이다.
부산연구원은 대응 방향으로 '청년 생활인구' 개념 도입을 제안했다. 거주지 이전 여부와 무관하게 부산에서 생활하는 청년 규모 자체를 정책 대상으로 넓히자는 취지다. 15분 생활권 조성, 일자리·주거·복지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원스톱 지원체계, 예산과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권한의 청년 이양도 함께 제시됐다.
실천 과제로는 해양물류·바이오헬스·문화콘텐츠 등 4대 전략산업 인재 양성 플랫폼 구축,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리 보호 조례 제정, 청년 기술 아카데미 운영이 꼽혔다. 경제 자립 지원책으로는 매칭형 저축 상품인 '청년 첫걸음 통장'으로 주거·창업 자금을 모으게 하고, 소득 하위 30% 청년에게 월 30만원씩 24개월간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도 제안했다. 유사한 시도로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2019년부터 운영 중이다.
임신·출산·보육 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 정신건강 플랫폼과 무료 상담 도입도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지역 청년예산의 20% 이상을 청년이 직접 편성하고, 1억원 이상 청년 사업은 공무원과 청년이 절반씩 참여하는 위원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청년 정책 공동결정제' 도입도 제안했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