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지사, 제주 AI·기본사회 국가모델화 시동… 윤호중 장관에 국비·제도 지원 요청

AI 행정비서·공공정보 연계 플랫폼 구축
2027년 국비·연차별 공모 추진 건의
제주 기본사회 시범도시 지정 요청
7대 기본서비스·에너지 기본소득 결합
사회연대금융·민간 창업지원 모델 제안
행안부 "국비 지원·제도 개선 적극 협력"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인공지능(AI) 행정혁신과 기본사회, 사회연대경제를 국가 정책으로 확장하기 위한 중앙정부 지원 확보에 나섰다. 제주에서 먼저 정책 효과를 검증한 뒤 다른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모델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민선 9기 핵심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국비 지원과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위성곤 지사가 정부 지원을 요청한 현안은 공공부문 AI 서비스 고도화와 제주 기본사회 시범도시 지정, 민간 중심 사회연대경제 육성이다. 개별 사업을 제주에 한정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모델로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주도는 올해 행정안전부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사업에 선정돼 자료 검색과 문서 초안 작성을 지원하는 'AI 행정비서'를 구축하고 있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정보를 연계하는 '제주 AI Connect 2.0'도 함께 개발 중이다.

위 지사는 현재 구축하는 플랫폼을 도민이 행정정보와 생활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돕는 'AI 도민비서'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민간 서비스와의 연계 가능성과 운영 안정성을 검증해 다른 지방정부가 적용할 수 있는 공공 AI 표준모델로 발전시키겠다는 방향이다.

이를 위해 2027년도 국비 지원과 관련 공모사업의 연차별 추진을 건의했다. AI 서비스를 한 해짜리 구축사업으로 끝내지 않고 데이터 연계와 서비스 확대, 품질 검증을 단계적으로 이어가려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정부 국정과제인 기본사회를 제주에서 먼저 구체화하기 위한 '제주 기본사회 시범도시' 지정도 요청했다.

제주형 기본사회는 소득과 노동, 돌봄, 의료, 주거, 교통, 문화 등 7대 기본서비스에 에너지 기본소득을 결합하는 정책이다. 거주 지역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필수서비스 이용 기회가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했다. 시범도시로 지정되면 분야별 정책을 현장에서 시행하고 효과를 측정해 다른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위 지사는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이 필요한 기본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주형 기본사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범도시에서 정책 효과를 검증해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사회연대경제를 활용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도 주요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사회연대경제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주민공동체 등 민간 주체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수익과 성과를 지역사회에 다시 돌리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제주도는 공공부문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돌봄과 에너지 분야의 서비스를 민간 역량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자조적 금융 생태계 조성과 기본사회 연계 창업지원 사업을 정부에 제안했다.

지역 주민과 민간 조직이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조성하고, 이를 돌봄·에너지·생활서비스 분야의 창업과 사업에 투입하는 구조다. 행정은 제도와 재정을 지원하고 민간이 서비스 공급과 지역 내 자본 순환을 맡는 방식이다.

윤호중 장관은 제주가 추진하는 AI 행정혁신과 기본사회 구상을 다른 지방정부로 확산할 수 있는 선도적 시도로 평가했다.

윤 장관은 "제주도가 건의한 현안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비 지원과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와 세부 사업별 협의를 이어가며 2027년 정부 예산과 관련 공모사업, 기본사회 시범사업에 제주 현안이 반영되도록 후속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