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보완수사권 폐지안' 안조위 구성 요구.."與 입법 폭거"
[파이낸셜뉴스] 여권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국민의 마지막 사법안전망을 빼앗는 것"이라고 29일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어코 강행하는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8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이석했고, 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이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의 인권보호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경찰이 놓친 증거는 묻히고 피해자는 하소연할 곳을 잃으며 흉악범은 법망을 빠져나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민주당은 매주 단독으로 소위를 열어 속도전을 벌였고 마침내 일방적으로 제1소위에서 강행처리하기에 이르렀다"며 "국민의힘 1소위 위원들이 사실상 처음으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할 수 있었던 어제 민주당은 이미 자체적으로 만든 개정안 유인물까지 준비해놓고 있었다. 국민의힘 위원들을 들러리만 서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어제 소위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함으로써 '전당대회 전에 보완수사 폐지법안을 통과시키겠다'던 그들의 공언이 결국 현실화되려 하고 있다"며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법안을, 수많은 국민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초래할 중요한 법안을, 왜 일개 정당의 전당대회 일정에 맞춰 졸속 심사해야 하는 것인지 저희는 도무지 알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대안으로 내놓은 '보완수사요구권'에 대해서는 "보완수사요구는 요구일 뿐, 경찰이 지연하거나 형식적으로 응하면 사건은 표류하고 증거는 사라지며 공소시효는 흘러간다"며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고,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 전건송치에 대해선 "전건송치는 기록을 넘기는 절차일 뿐, 보완수사를 대신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쟁점 법안에 대해 최대 90일간 논의하라는 취지의 장치다. 다만 민주당 자체적으로 안건조정위를 중단시킬 수 있어, 이날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30일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