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연임 개헌' 논란에..주진우 "연임 절대 불가 원칙 밝혀야"
[파이낸셜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밝힌 것을 겨냥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형식의 헌법 개정으로도 이재명 대통령 연임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정식 의장은 간 보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 연임 불가 입장을 불가역적으로 명시해서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주 의원은 "민주당 일각에서는 공공연히 개헌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며 "전혀 그렇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 시절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더라도, 이 대통령의 임기만 4년으로 줄어들 뿐 다음 선거에 절대 나올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한 헌법 128조 2항을 인용하며 "이 헌법 규정에 대한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앞서 조 의장은 지난 28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을 우려한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는 질문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답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다만 조 의장은 SNS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대상이 아니다"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진화에 나섰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