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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주가조작 부인' 尹 선거법 위반 송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 15일부터 2022년 2월 21일까지 열린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손실만 봐서 그 사람과는 절연했다", "김건희는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관련 사실관계와 판례 등을 종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특수본은 전날 해산했지만, 수사는 특수본 차원에서 마무리됐으며 송치 절차만 이날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본은 지난해 12월 3대 특검으로부터 총 192건을 넘겨받은 뒤 중복 사건 등을 병합해 137건으로 재분류하고, 약 8개월간 고강도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송치 16건, 타 기관 이첩 54건, 불송치·불입건 51건 등 총 121건의 수사를 종결했다.
[email protected]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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