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리먼·닷컴 버블 없는데 -10%..시장 경제 원칙 무너졌기 때문"
[파이낸셜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코스피가 10.8% 하락한 것을 두고 "리먼 사태도 없고 닷컴 버블도 터지지 않았는데 코스피가 역사상 네번째 낙폭을 보인 취약성은 시장 경제의 원칙과 절차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제(28일) 코스피 하락률 -10.8%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부른 리먼 브라더스 사태 당시 2008넌 10월 16일의 -9.44%보다도 컸다"며 이같이 썼다.
김 의원은 "특정 주가지수를 권력유지 수단으로 삼은 나라는 이재명 정부가 거의 유일할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연금을 통해 주가지수를 노골적으로 부양했다. 국내 주식비중을 높여놓고 리밸런싱마저 유예하니 외국인에게는 국부 유출 타이밍으로 제공됐다"고 했다.
이어 "여기에 금융위원회가 나서 '빚투도 레버리지의 일종' 들쑤시고 급기야 대통령까지 '집 팔아 ETF 사겠다' 한 마디에 '종토방 고닉'을 연상케 하는 정책실장을 거쳐 변동성이 큰 레버리지 ETF 상품이 투하됐다"며 "주가지수가 오를 때는 '주식 계좌 보고 흐뭇한 분들 기호 1번에 투표해 달라' 영합했던 이들이 오늘은 아무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종토방고닉은 종목토론방(종토방)에서 닉네임을 고정해 사용하는 사람(고정닉)을 뜻한다.
김 의원은 "'정부는 거래와 가격 형성 전반을 시장에 맡기고, 개인은 각자의 판단 하에 선택하고 선택의 책임을 지키며, 시장의 룰이 모든 이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는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자유 시장 경제, 어렵나"며 "정부와 여당은 파란 글씨만 봐도 속이 울렁인다는 투자자들의 마음을 새겨 권력으로 시장 탐할 시간에 장기 투자 우대 환경 조성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