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체불, 아예 안 나온다"…경기도·GH, 51개 현장 'A·E ZERO' 선언
경기도-GH, 임금체불 예방 전담 T/F 가동…장비·자재대금까지 '직접지급' 확대
사전예고제·사전컨설팅 강화…발주부터 대금 지급까지 전 과정 선제 관리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도내 51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자재·장비 업체의 대금 체불을 뿌리 뽑기 위해 손을 잡았다.
그동안 건설 현장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원·하청 간 대금 지급 시차, 불투명한 노무비 관리 등으로 인해 노동자 임금과 장비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고질적인 체불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경기도와 GH는 이러한 유구한 악습을 사전에 끊어내기 위해 발주 단계부터 밀착 관리에 나선 것이다.
경기도는 29일 경기도청에서 '도-GH 건설공사 임금체불 예방 전담 특별조직(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발주부터 시공·지급에 이르는 전 과정의 체불 위험을 선제 관리하는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 목표는 GH가 추진하는 모든 건설 현장에서 체불을 완전 차단하는 'A·EZERO(아예 제로)' 실현이다.
이는 언제(Always) 어디서나(Everywhere) 임금과 대금 체불을 제로(ZERO)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슬로건이다.
전담 T/F는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을 팀장으로 도 및 GH 핵심 관계 부서가 합동 참여한다.
경기도는 제도 개선과 추진 상황 점검, 체불 신고 접수 등 총괄 컨트롤타워를 맡고, GH는 내부 규정 정비 및 입찰·계약 조건 반영, 현장 이행 관리를 전담한다. 체불 발생 시에는 양 기관이 즉시 현장 합동 점검에 나선다.
이날 회의에서는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4대 핵심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우선 기존에 노무비와 하도급대금 위주로 운영되던 직접지급 시스템을 건설기계 임대료와 주요 자재대금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성금이나 선급금 등 공사대금이 지급되면 이를 노동자와 하수급인에게 즉시 알리는 '대가지급 사전예고제'를 확대 적용한다.
이와 함께 체불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모니터링·신고 체계를 연계 구축하고, 원·하수급업체를 대상으로 준수사항을 안내하는 하도급 사전 컨설팅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이번 T/F는 민선 9기 경기도가 지향하는 '차별과 반칙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고질적인 다단계 체불 구조를 개선하고, 발주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해, GH 건설 현장에서 체불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