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청와대 "현직 대통령 연임 제한"..장동혁 "李 연임 없다 입장 밝혀야"

조정식 하루만에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 아냐" 靑도 "헌법 128조 2항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 진화 나서 장동혁 "李가 직접 '연임은 없다' 입장 밝혀야" 공세 나서 헌정회 "개헌 통한 정권 연장 시도 안 돼..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논의 나서야"

[파이낸셜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시 현직 대통령까지 연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조 의장을 비롯해 청와대까지 나서서 진화에 나섰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임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요구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의장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 여부는 "국민 여론에 달려있다"고 발언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조 의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내용은 존중되어야 하며 향후 이루어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고 썼다. 이는 전날 조 의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22대 후반기 국회에서 처리할 과제로서 개헌을 강조하던 도중 개헌 의제로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여부를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같은 발언이 국민의힘은 물론 여당 내에서까지 논란을 일으키자 즉각 입장을 바꾼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도 거들고 나섰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헌법체계가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을) 허용하지 않고 국민들께서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어 "헌법 128조 2항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였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직접 해명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이 5개나 멈춰있지 않나"라며 "국민의 단죄를 피하기 위해 이 대통령의 연임을 '빌드업'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연임은 없다'고 국민 앞에 분명하게 선언하길 바란다. 다섯 글자면 모든 논란은 한순간에 종식될 것"이라며 "재판 취소와 연임 개헌을 시도한다면 그날이 정권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정권을 연장하려다가 정권을 단축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대한민국헌정회에서는 조 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이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에 대해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놓았다. 정대철 대한헌정회장은 성명을 통해 "어떤 정치 세력도 개헌을 통한 정권 연장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며 "여야가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