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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식 울산시교육감 "학생 수 감소한다고 교육 예산 줄이면 안 돼"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학생 줄어도 교육책임 안 줄어.. 학교 현장의 요구 복합적으로 변화"
울산 매년 4300억원의 재정 감소 우려 교육교부금 개편에 반대 입장

[추가] 조용식 교육감이 29일 서율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재정 확보를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 예산을 줄이면 지방의 미래교육과 맞춤형 지원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조 교육감은 29일 오후 서울특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최로 열린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 적용 폐지가 학교 현장과 교육의 질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학생 수가 줄면 교육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에 정면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가 곧 교육 책임의 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며 "한글 미해득 학생 또는 이주배경 학생, 정서 및 행동 지원이 필요 학생 등 교육 현장의 요구가 복합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맞춤형 지원은 오히려 확대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울산의 교육 재정 여건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음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 세수 결손으로 일반 사업비를 15% 삭감하고, 부족한 재원 1500억 원을 기금으로 충당하는 등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교육교부금 개편까지 강행된다면 울산은 매년 약 4300억 원의 재정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재정 감축은 가장 취약한 학생들에게 먼저 영향을 미쳐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울산시교육청 올해 예산은 당초 예산 기준 2조 2672억원에 불과하다.

한편, 조 교육감은 토론회를 마친 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범수 의원과 면담을 갖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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