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 증가할 것"..한동훈, '보완수사권 토론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주최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안(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토론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는 100년 동안 쌓아온 형사사법 제도를 전근대로 돌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연쇄살인 사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의원은 "장윤기 조작 사건이 늘어나고, 힘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고통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의 편에 설 것인가'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이 토론에 나섰다. 한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법무부 관계자들에게 토론회 참석을 요구했지만 참석한 인사는 없었다.

김 부원장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은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빈틈을 메꾸기 위해 설계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스템을 허물고 제도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구멍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부원장은 "형사사법 체계가 더욱 복잡해져서 국민들이 보호를 받고자 해도 불편해지게 된다"며 "(검찰과 경찰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익이 줄게 된다. 가까운 미래에 평가하자면 실익 없는 개혁이고, 또 다른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근대 100년 동안 쌓아온 형사사법 제도를 전근대로 돌려 '개인이 알아서 해라', '능력이 있다면 변호사를 구하든 탐정을 구해서 조사하고 기소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7대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한 전건 송치 조항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대범죄는 물론이고 사소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보완수사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고 기소가 되지 않으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범죄자들의 사기 천국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건 송치는 실효성이 없는 처방"이라고 했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등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이 복잡해지는 것도 국민들에게 피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강 교수는 "중수청법을 보면 살인죄는 중대범죄가 아니다. 우리 국민들은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모른다"며 "복잡한 제도의 수혜자는 범죄자다. 피해자는 모든 국민이다"고 했다.

한 의원은 검찰과 경찰 간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한 의원은 "수백년 동안 인류가 고안해서 만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없앴다"며 "(검경도) 인간이기 때문에 선을 넘을 수 있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선을 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다.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선을 넘어도 걸리지 않는 세상이 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검찰과 경찰의 상호 견제가 없어지는 만큼 경찰은 사건을 조작·은폐할 수 있고 검찰은 보완수사 책무가 없어져 태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연쇄 살인이 늘 것이고, 암장 사건이 늘 것이다"며 "고유정 사건 등이 더욱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한 의원은 "연쇄 살인이 늘어도 통계로 잡히는 것은 줄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