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개인별 투자한도 20%내로 제한(종합)
구윤철 부총리,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등 참석
총 투자액의 20% 이내로 개인 한도 제한
과다호가부담금 도입, 거래비용 부담 늘려
증시 폭락, 패닉셀 뒤에 늑장대책 지적도
[파이낸셜뉴스] 경제·금융당국이 연이틀 증시 대폭락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개인별 투자 총량 관리 등 규제를 한층 강화한다. 이미 도입키로 한 기본예탁금 3000만원 상향 등의 대책과 함께 31일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록적인 코스피 대폭락과 레버리지 ETF 반대매매 물량 폭증, 패닉셀이 겹친 악재가 터진 뒤에 나온 늑장 대처라는 비판이 크다.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한 쏠림이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다"며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해 총량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날 레버리지 ETF를 규제하는 네 가지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총 투자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해 총량을 관리하기로 했다.
또 과도한 거래행태를 제한하기 위해 관련 거래비용 부담을 무겁게 하기로 했다. 선물시장에서 운영 중인 과다호가부담금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현행 사전교육 이외 모의거래를 의무화하는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등 배율 사례 등을 감안해 긴급한 상황에서 당국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6일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운용에 대한 보완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신규 및 추가 매수 시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매매수량 단위를 20좌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날 저녁에 긴급히 열린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번 이틀 연속 주가 폭락에 대해 "주가 급등에 따른 조정 과정에서의 투자심리 위축과 수급 불안이 낙폭을 확대시킨 측면이 크다"면서 반도체 등 주력품목의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기업실적 전망 상향,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조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