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0억 대형사업 8건 일몰"...대전시, 고강도 재정혁신 나선다

보문산 전망타워·한밭수목원 목조브릿지 등 성과 불확실 사업 종료
제2시립미술관·3칸 굴절버스 등 29개 사업은 장기 재검토 분류
지방채급증·세수부족...허태정 시장 "절감재원 민생·첨단과학 배분"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가 지방채 증가와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난 돌파를 위해 총사업비 5200억원이 넘는 8개 대형 사업을 전격 종료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 혁신에 나선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3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라사랑공원 조성, 보문산 전망타워 조성 등 총 5259억원 규모의 8개 대형 사업을 일몰 처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대전시의 이번 재정 구조조정은 최근 수 년간 누적된 지방채와 세입 감소로 재정 압박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전시의 지난해 말 기준 지방채는 2022년 대비 5800억원 급증했으며, 올해 세수 부족액만 5400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내년 이후에는 연평균 부족액이 약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구조적 재정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대전시가 의회에 제출한 '세입 현황'에 따르면, 대전시 자체재원(지방소비세 전환분 및 지방교육세 제외)은 2022년 3조5796억원에서 2023년 3조1073억원, 2024년 3조1470억원, 2026년 3조605억원 수준으로 줄어들며 연평균 4363억원가량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민선 9기 재정 운영의 방향을 '재정 혁신을 통한 미래 투자로의 전환'으로 정하고, 사업비 100억원 이상 대형 사업 중 불요불급하거나 성과가 불확실한 사업을 대대적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우선 시급성이 낮고 난개발 우려가 제기된 △나라사랑공원 조성 △보문산 전망타워 조성 △한밭수목원 목조브릿지 건립 등 8개 사업(총 5259억원 규모)은 완전히 종료한다.

이어 △제2시립미술관 건립 △대전 음악전용공연장 건립 △3칸 굴절버스 도입 등 29개 사업은 장기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해 우선순위를 재조정한다. 시는 사업 종료와 장기 재검토를 통해 총 1782억원의 재원을 즉시 확보할 계획이다.

복지 및 건설 분야 예산도 수술대에 오른다. 청년부부 결혼장려금과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은 내년부터 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보문산 프르내 자연휴양림 조성 등 5개 사업의 규모를 축소해 156억 원을 절감한다. 절감된 재원은 체감도 높은 청년 정책과 필수 복지, 첨단 과학 산업에 우선 배분된다.

아울러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철도 이설 등 29개 대형 인프라 사업은 공정별 진행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재원을 배분해 올해만 2498억원의 예산을 조정한다.
지출 절감을 위해 공직사회 스스로의 '팽창 억제'도 병행된다. 시장을 비롯한 간부급 공무원의 업무추진비를 20%이상 깎고, 초과근무 수당 절감 및 외부 용역의 자체 수행 전환을 통해 연간 100억원 이상을 절감할 방침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세수 감소와 채무 증가가 이어지는 현 상황에서 재정 혁신은 민선 9기 시정의 기틀을 바로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재원 재배치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대전의 미래 투자를 차질 없이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