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되면 전월세 더 오르나요?"...토론회 본 2030이 할 일은[집 나와라 뚝딱!]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청년은 미래 소득 창출 기간 길어...
DSR 가점 확대 등 완화책 필요"
'장특공' 거주 중심 손질시 전월세 자극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정책 목표는)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것이 아닙니다. 비정상적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것, 정상화하자는 것입니다."(23일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 이재명 대통령 발언)
3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토론회를 잇달아 연 정부가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세제 개편 초읽기에 들어갔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유튜브 채널 '집 나와라 뚝딱!'에 출연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강남의 비싼 집값이 더 오른다 하더라도 강한 규제를 하는 것 보다는, 그보다 좀 낮은 가격대의 주택 가격을 좀 더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 목표의 우선순위가 인위적인 가격 하락은 아니라는 시각이다.

우 위원은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 방향성을 바탕으로 대출, 세제, 공급 등 각 분야별 파급효과와 대응책을 상세히 짚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소득 증대 여력이 있는 청년·신혼부부의 진입 장벽이 높아진 점이 지적됐다. 우 위원은 미래 소득 창출 기간이 긴 청년 세대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가점을 확대해 주는 등 실질적인 대출 완화책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전세대출이 매매가를 받치는 부작용이 지적되지만, 전세 제도 자체를 주범으로 몰아 축소하는 것은 월세 가격 상승 등 더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규제를 다소 유연하게 적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양지마을 아파트를 매도하며 17억7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집주인 근저당' 거래가 많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우 위원은 "집주인 근저당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무한정 잔금을 지연하는 형태로 되지는 않고 결국에는 상환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집값이 안정돼 대출을 다시 정상적인 수준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런 제도는 자연스럽게 소멸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의 경우 거주와 보유로 나누어진 공제율을 거주 중심으로 통합 및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우 위원은 "단기적으로 세제 강화 전 매물을 내놓으면서 급매물이 출현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1주택자의 실거주 집착을 불러와 전월세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도세 비과세 생애 1회 제한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거주 이전 자유를 제약하고 조세 비용을 급증시킬 수 있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급 정책에서는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공급 속도를 조속히 올리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아울러 '현금 부자 놀이터'가 된 청약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혼부부·청년 배정 물량을 전폭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로또 분양' 물량을 공공이 흡수해 역세권 중산층 장기전세주택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한 대목이다.우 위원은 2030세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최근의 시장 흔들림에 조급해하지 말고 정부의 세제·대출 개편 흐름을 면밀히 살피며 '경매'와 '주식' 등 현실적인 자산 형성 기회를 잡으라"고 조언했다. 특히 기성세대에 비해 시간적 여유와 정보 흡수력이 빠른 만큼, 철저한 공부를 통해 자산 격차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당부다.

[email protected]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