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내란 가담' 김명수 등 합참 관계자 재판 시작...비공개 진행
계엄 가담과 2차 계엄 준비 의혹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합참 관계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부장판사 오창섭)는 3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과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차장과 김 전 실장, 이 전 차장 등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 가용 병력을 점검하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도 있다.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은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비상계엄의 절차상 문제와 군 투입의 위법 소지 등의 의견을 전달받고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고 봤다.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것 역시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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