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세버스 1850명에 최대 100만원… 유가보조금도 첫 적용

고용안정 패키지에 국비 15억원 투입
운전원 1750명·사무직 100명 지원
1차 50만원·2차 최대 50만원 지급
지원금 전액 지역화폐 탐나는전 제공
전세버스 경유비에 노선버스의 70% 보조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유류비 상승과 운수종사자 이탈로 경영난을 겪는 제주지역 전세버스 업계에 고용지원금과 유가보조금이 함께 투입된다. 종사자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사업자의 경유비 부담도 상시적으로 덜어 고용과 운송 역량을 동시에 지키는 방식이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비 공모로 확보한 15억원 규모의 '제주 전세버스업 고용안정 패키지 지원사업'과 국토교통부의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제도를 연계해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전세버스 운전원 1750명과 사무직 종사자 100명 등 모두 1850명이다. '버팀이음프로젝트'로 이름 붙인 고용안정 사업은 종사자의 소득을 직접 보전해 업계 이탈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운전원과 사무직 직원에게 1차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2차 지원에서는 운전원의 실제 운행일수와 건강보험료 등을 심사해 30만~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운전원은 조건에 따라 총 80만~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사무직의 2차 지원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주도가 정한 사업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으로 지급한다. 종사자의 생활비 부담을 덜면서 15억원 규모의 재원을 제주지역 음식점과 소매점 등 골목상권으로 다시 흘려보내려는 취지다.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는 지원도 새로 시작된다. 전세버스가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경유를 사용하는 도내 사업자도 상시적인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전세버스를 유가보조금 대상에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지원 수준은 노선버스 유가보조금의 70%다. 개정 제도는 전국 전세버스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과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유가보조금은 사업용 차량이 사용하는 경유 가격 가운데 유류세 인상분이나 일정 기준을 초과한 가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지원금과 달리 차량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비용을 직접 낮추는 역할을 한다.

제주도는 두 사업의 성격이 서로 다른 만큼 고용지원금으로 종사자의 생계를 보완하고, 유가보조금으로 업체의 상시 운송비를 줄이는 이중 지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세버스는 단체관광과 수학여행, 기업 연수, 국제행사 등의 이동을 담당하는 제주 관광의 주요 수송수단이다. 운전원 부족이 심해지면 업체의 차량 보유 대수와 관계없이 실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 줄어 관광 성수기 수송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

유류비 상승도 운송원가를 높이는 핵심 요인이다. 전세버스는 운행거리와 대기시간이 길고 관광 일정에 따라 운행량의 변동이 커 유가 변화에 민감하다.

제주도는 사업 참여 인원과 고용 유지, 운행 실적 등을 살피고 전세버스 업계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추가 지원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고용안정 패키지와 유가보조금을 결합해 전세버스 업체와 종사자의 부담을 함께 낮추겠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운수종사자의 생활 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