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광장] 규제 개혁 없인 청년고용책 효과없다

6월 청년고용률 43.9%에 그쳐
2022년 비교해 7%p 내려앉아
AI강국 정책에 청년고용 악화
3대 메가프로젝트 '그림의 떡'
규제혁신 기업생태계 활성화
고용의욕 촉진하는 것이 최선

정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에서 실질성장률을 당초 2%에서 3%로 상향 조정하면서도 취업자 증가 수 전망은 당초 16만명에서 15만명으로 오히려 낮추었으며, 그 이유로 중동전쟁 영향으로 인한 제조업 고용부진과 건설업 회복 지연을 들었다. 아마 3%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고용 상황에 대하여 정부도 국민에게 면목이 없는지 3·4분기에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어서 추후 대책이 주목된다.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취업자 수/인구수)은 63.4%로 전년 동월 대비 0.2%p 하락했으나, 15세에서 29세 연령대의 청년층 고용률은 43.9%로 전년 동월 대비 1.7%p 하락하여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은 26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6월 청년층 실업률은 작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주목해야 할 양상은 고용률에 있어 2022년 6월 대비 지난 6월 30대는 무려 3.9%p, 40대 0.7%p, 50대 0.6%p, 60세 이상은 1.7%p 상승한 반면 청년고용률은 43.9%로 2022년 6월 50.9% 대비 무려 7%p 하락했다는 점이다.

특히 금년 2·4분기 대졸 이상 실업자 수는 48만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만9000명이 증가하여 2021년 이후 최대 규모이며 졸업 후 미취업기간 1년 이상이 전체 청년 미취업자의 48.6%, 3년 이상이 1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취업자 비율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용률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유독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이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6년 5월 현재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상태에 있다. 이러한 양상은 경기 측면과는 별개의 다른 구조적 원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그간 정부의 청년고용 대책이 이 구조적 원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재명 정부는 이미 작년 12월 2026~2030년 5년간 청년정책으로 282개 과제를 설정했으며, 관련 예산은 28조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고용 문제가 갈수록 악화됨에 따라 정부는 최근 2030년까지 청년 일자리를 20만개 만들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그러면 3·4분기에 발표가 예고된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은 과연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청년고용 상황이 악화된 직접적인 원인은 5월 현재로 청년고용을 주도하는 산업인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증가가 각각 24개월과 26개월 연속 감소하는 데 있다. 따라서 신규 채용을 기피하고 있는 제조업체들에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 이후 침체를 겪고 있는 건설업에 대한 진흥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편 최근 한국은행의 한 보고서(우리 경제 가계 양극화의 실태와 파급영향)는 "AI(인공지능) 노출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청년고용이 빠르게 감소한 반면 50대 고용은 오히려 증가하는 '연공편향적 기술변화' 양상이 관측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생성형 AI 출시 이후 청년층 고용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청년층에서 AI로 인한 실업 우려가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AI의 거시경제 영향분석)는 AI 도입이 장기적으로 연간 25만6000명(2024년 취업자 2.1%)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의 불편한 진실은 세계 2위 AI 강국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야심 찬 AI 전략이 청년고용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취업장벽에 갇힌 청년층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야심 찬 투자규모의 3대 메가프로젝트도 그림의 떡이나 다를 바 없다. 그렇다면 경제규모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왜 기업들의 고용 증대는 부진하며, 왜 그간의 수다한 대책들은 효과가 없었는가. 정부는 청년고용 문제를 고용정책 차원을 넘어서 기업 생태계 전반의 문제로 접근해야 실마리를 풀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할수록 쏟아지는 기업 규제체계에 있다. 기업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여 기업 생태계를 혁신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촉진하지 않는 한 다른 대책은 지엽적이고 일시적인 생색 내기에 불과하다. 기업 규제를 정치의 수단으로 쓰는 정치권의 패습을 청산하지 않는 한 기업들의 사업의욕은 개선되지 않고, 그 결과 청년고용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규제혁신으로 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기업들의 고용의욕을 촉진하는 것이 청년고용 절벽을 해결하는 최선의 대책이다.

김동원 전 고려대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