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도 무제한 데이터 도입…고객센터 운영 기준 상향
QoS 적용 이통3사 요금제 도매 제공
전파사용료 감면율 90%로 확대
관리 부실 사업자 퇴출 체계 마련
[파이낸셜뉴스] 알뜰폰 요금제에도 기본 데이터 소진 후 제한된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도입된다. 새로운 알뜰폰 모델 진입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기본적인 사업 역량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는 퇴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개최된 민생물가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개편된 QoS를 적용한 이동통신3사의 신규 요금제를 알뜰폰사에도 도매제공한다. 수익배분 방식(RS)이며 8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기존 도매제공 요금제(RS) 약 90종에 대해서는 안심옵션을 추가비용 분담 없이 적용한다. 특히 5세대(G) 요금제 15종에 대해서는 도매대가1~3%p 가량 인하하기로 했다. 재정당국의 협조 하에 중소 알뜰폰사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50%에서 90%로 확대하는 한편, 법령 준수·이용자 보호 정도 등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알뜰폰 업계에 연간 250억원 가량의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단말 측면에서는 빠르게 정착 중인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를 지속 활성화하고, 중고 단말 세액공제를 재정당국에 건의한다. 중저가·자급제 단말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제조사·유통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가입 절차의 편의성과 정보제공 강화 차원에서 온라인에서 즉시 개통할 수 있는 이심(eSIM)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고시(상호접속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개인정보위와 협력해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요금제 비교·추천을 주요 알뜰폰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도매대가 자율협상 체계로 전환된 이후 알뜰폰 시장 전반의 경쟁상황을 연내에 종합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규제체계 재점검과 연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로부터 통신망은 빌리되 자체 설비를 통해 다양한 요금제와 제휴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알뜰폰 모델의 진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의 법적 정의와 설비 기능 요건을 마련한다.
아울러 망 연동 의무사업자를 이통3사로 확대하고 설비 보유 수준에 따른 대가 차등 산정한다. 독립형 알뜰폰의 도매대가는 자율협상을 원칙으로 하되 이의제기시 정부가 대가 산정의 적정성을 사후검증한다.
금융·유통·레저 등 비통신 기업의 시장 진입 촉진과 중소 알뜰폰사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폰 인프라를 다른 사업자에게 재제공(MVNE)하는 것을 허용하고 절차를 구체화하며, 설비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과 연계한 투자 지원 등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실제 시장 진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8월부터 시행령·고시 개정 등 후속 제도개선에 신속히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등록·운영 요건을 일괄 정비하고, 기본적인 고객서비스와 이용자 보호 역량을 갖추지 못한 부실 사업자에 대한 관리·퇴출체계를 마련·시행한다.
알뜰폰의 가장 큰 불편 사항인 고객센터 연결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담인력 기준 상향 및 고객센터 정기평가를 시행하고, 중소 사업자 대상 교육 등도 강화하는 한편 일제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자 불편 없이 원활한 시장 재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수·합병시 준수 지침도 정비한다.
[email protected] 장민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