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E등급 교량 57곳 안전조치…E등급에 특교세 21억원 지원
예산 미확보 D 53곳·E 4곳 대책 추진
발주·설계·시공 단계별 안전기준 강화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안전등급 D·E등급인 노후 공공 교량 가운데 안전조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57곳에 대한 보수·보강·철거 대책을 추진한다. 즉각 조치가 필요한 E등급 위험 교량에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1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교통부, 지방정부, 국토안전관리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6월 23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국 노후 교량을 합동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의 하나로 진행됐다.
대상은 국토부 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에 5월 기준 D·E등급으로 등록된 교량 115곳과 점검 과정에서 등급이 바뀌거나 중대 결함이 확인된 교량, 집중안전점검에서 위험 판정을 받은 교량 등이다.
점검 결과 57곳은 안전조치에 쓸 예산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E등급은 4곳, D등급은 53곳이다. 대상 교량 가운데 철거 등 조치를 마친 곳은 25곳으로 집계됐다. 이번 점검은 교량 상태 확인과 함께 예산 부족으로 지연된 안전조치를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E등급 교량부터 특교세를 지원하고, D등급 교량도 지방정부와 협의해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안전조치 과정의 관리 기준도 보완한다. 발주 단계에서는 유사 철거 시공 경험이 있는 시공사가 선정되도록 유사실적 평가를 강화한다.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안전성 검토 대상으로 지정해 위험을 미리 평가한다. 시공 때는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전문 구조기술사의 안전성 확인을 거친 뒤 작업하도록 한다.
공사 중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멈추고 구조물 변화를 충분히 관찰한다. 드론과 CCTV 등 장비로 안전 여부도 우선 확인한다.
행안부·국토부·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서소문 고가 재발방지대책 TF'는 울산 화력발전소와 서소문 고가 붕괴사고 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계속 마련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