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현지 취업 외국 유학생에게 1억4000만원 수수료 검토

트럼프 정부, 美에서 대학 졸업하는 외국인이 취업하면 수수료 부과할 수도
OPT 프로그램 대상, 1인당 10만달러(약 1억4255만원) 검토
전문직 H-1B 비자 수수료 인상 무산되자 이전 단계에서 돈 받아
수수료 유학생이 내는 지, 채용 기업이 내는 지 불분명
美 실리콘벨리 및 월가 기업들 타격 전망

[파이낸셜뉴스] 외국인 체류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취업 수수료를 받을 계획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유학생은 미국에서 취업비자를 얻으면 10만달러(약 1억4255만원)을 내야 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현지시간)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관계자들은 트럼프 정부가 '선택적 실무연수(OPT)' 프로그램과 관련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10만달러의 취업 수수료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주장했다.

OPT는 미국 대학의 학부 및 대학원을 다닌 외국인이 새로 취업비자를 받지 않고 학생비자(F-1)만으로 구직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1년간 자동으로 체류 연장이 가능하지만,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경우 최대 3년간 추가 체류가 가능하다.

WSJ는 2024년 기준 약 41만9000명의 외국인이 OPT를 통해 미국 업체에 취업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들에게 10만달러씩 수수료를 받는다면 419억달러(약 60조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WSJ는 수수료 부과가 실행될 경우 "모든 형태의 합법적 이민을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력을 크게 진전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관계자에 의하면 트럼프 정부는 원래 이 수수료를 H-1B(전문직) 비자에 적용할 계획이었다. 트럼프는 지난해 9월 H-1B 비자 수수료를 현행 1000달러의 100배인 10만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그러나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은 지난 6월에 해당 계획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정부는 유학생들이 H-1B 비자를 받기 전에 거치는 OPT 단계에서 수수료를 걷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추정된다.

WSJ는 10만달러 수수료를 내는 주체가 유학생인지, 고용한 기업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조치가 실행되면 해외 학생 유치를 안정적 수입으로 활용하는 미국 대학, 외국인 졸업생을 대거 채용하는 미국 기술 및 금융 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WSJ에 보낸 성명에서 "공식 발표가 있기 전까지 어떠한 정책도 최종적인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안보부에서는 합법적 이민 제도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보유한 모든 수단을 어떻게 활용할지 항상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