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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보완수사권 폐지' 환영하면서도 "수사역량 감퇴" 우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은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된 수사역량 약화와 그에 따른 국민 피해를 짚으며 보완책을 당부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집권 시기 검찰개혁에 힘을 쏟았던 것을 언급하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마지막 결실을 맺지 못했던 아쉬움이 늘 가슴에 남아있었는데, 마침내 개혁을 완수할 수 있게 돼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
다만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거나 국가 수사역량의 감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며 "국민들도 검찰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성돼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로 뿌리내리도록 끝까지 마음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두고 야권은 물론 정부·여당 내에서도 경찰의 부실수사와 그로 인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부실수사 우려가 제기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할 만큼 의견차가 지금껏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가정폭력·아동학대·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등 7가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한 전건송치 등 보완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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