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통합, 절차위반에 궤변만 늘어놔 "...국힘, 무리한 추진 비난
[파이낸셜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팀을 설치하면서 통상 14일 이상인 행정규칙 예고기간을 단 4일로 단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야권의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은 기존의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하여 다각적인 협업 능력을 갖춘 정예 장교를 양성하고자 하는 국방부의 중요 사업이다.
국민의힘은 1일 "안 장관은 국가안보의 미래를 좌우할 정책이라며 사관학교 통합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해왔음에도 정작 절차에서는 편법에 기대어 이를 경미한 행정사무처럼 처리했다"며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국방을 정치적 치적 쌓기의 수단처럼 활용하는 안 장관은 이미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안 장관은 취임 이후 사관학교 통합 추진, 방첩사 개편, 전투준비태세 부실 논란 등 군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과 논란을 잇달아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행정규칙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미치는 영향이 지극히 경미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사관학교 통폐합이 장병에게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예고기간을 대폭 줄인 것은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국방부가 왜 법과 규칙까지 무리하게 단축하며 사관학교 통폐합을 서둘렀는지 그 진실을 규명해야 할 때"라면서 "정치가 안보를 계속 지배하려 한다면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절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