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보상금 신청 84.7% 심사… 9만8805명에 7239억원 지급

희생자 1만2744명 중 1만805명 심사
4·3중앙위원회 1만160명 최종 의결
희생자 9344명 청구권자에게 보상
친생자 확인 등 가족관계 정정 7건 처리
신규 실무위원 5명 위촉… 20명 체제
내년 2~7월 제9차 희생자·유족 신고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신청 대상 가운데 84.7%에 대한 실무 심사가 마무리됐다. 지금까지 희생자 9344명의 청구권자 9만8805명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모두 7239억원이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도청 한라홀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신규 위원 5명을 위촉하고 제247차 4·3실무위원회를 열었다.

보상금 신청·접수 대상은 제1~6차 희생자 1만2744명이다. 이 가운데 1만805명에 대한 실무위원회 심사가 끝나 전체의 84.7%를 기록했다.

제주4·3중앙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마친 희생자는 1만160명이다. 실제 보상금은 희생자 9344명의 청구권자 9만8805명에게 지급됐다. 해외 거주 청구권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2286명, 16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급액 7239억원에 포함된 규모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심사도 진행됐다. 실무위원회는 무호적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1건과 희생자·사실상 자녀 간 친생자관계 확인 5건, 사망 사실 정정 1건 등 모두 7건을 처리했다. 가족관계 작성·정정 신청은 취하 75건을 제외하고 525건이다. 이 가운데 실무위원회 심사를 마친 건수는 123건으로 23.4% 수준이다.

심사를 마친 123건 중 107건은 4·3중앙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했고 16건은 반려되거나 종결됐다. 중앙위원회 심사에서는 29건이 인정되고 2건이 불인정됐으며 76건은 계류 중이다.

유형별 신청은 희생자와 친생자관계 확인이 2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 183건, 사망 사실 기록·정정 49건, 제적부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49건, 사실상 혼인관계 결정 10건 순이다. 제주도는 지난 2월 희생자와 사실상 자녀 간 친생자관계를 처음 인정한 사례를 토대로 가족관계 정정 심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위원은 김동철 제주지방법원 형사과장과 김용학 변호사, 박건도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최낙균 변호사, 홍일심 표선고등학교 교장이다. 김동철 과장과 최낙균 변호사는 가족분과, 김용학 변호사와 박건도 사무처장, 홍일심 교장은 보상분과에서 활동한다. 전체 실무위원은 위원장인 위성곤 제주도지사를 포함해 20명이다.

4·3실무위원회는 4·3특별법에 따라 2000년 9월 출범했다. 희생자·유족 심사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보상금 지급 심사, 제주4·3평화공원 조성 등 4·3 해결의 실무 절차를 맡아왔다.

위성곤 지사는 "내년 2월부터 7월까지 제9차 희생자와 유족 신고가 예정돼 있다"며 "단 한 사람의 억울함도 생기지 않도록 홍보와 접수계획을 충실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금 지급과 가족관계 정정 등 남은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 피해 치유, 미래세대 교육으로 이어지는 정의로운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실무위원회 사실조사와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제주4·3중앙위원회에 올려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