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레버리지, 2배에서 1.5배로?...정부, 증시 긴급조치권 만지작

[파이낸셜뉴스] '롤러코스피'(롤러코스터+코스피)의 주범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금융당국이 '긴급조치권'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율 조정이 핵심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거래 제한이나 정지까지 포함될지 주목하고 있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긴급한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별도의 법령 개정에 구애받지 않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핵심으로 거론되는 방안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낮추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2배인 배율을 낮추면 변동성 완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면서도 "수익자총회나 투자자 보호 문제를 법안 마련 과정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시장 안정이나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긴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재 2배로 설정된 배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거래 제한이나 정지까지 긴급조치권에 포함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 행위자에게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 자본시장법을 개정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조치는 주식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부 종목만 규제 대상으로 특정할 경우 포괄적 조치권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와 시장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사태 당시의 시장 안정 조치를 살펴보고, 과거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방안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투자 한도 설정과 모의거래 의무화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각 증권사가 계좌별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당국은 쏠림 방지를 위해 이를 20% 수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가 소액 투자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투자 한도 설정은 거래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투자자를 겨냥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정부는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린 기본예탁금을 추가로 상향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관련 시스템은 이미 갖춰져 있어 필요할 경우 비교적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다는 전언이다.

실제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 시행 첫날인 지난달 31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대금은 전날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16개 종목의 거래대금은 인버스 상품을 포함해 약 3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의 12조4000억원 대비 4분의 1, 지난달 29일의 15조원 대비 5분의 1 수준이다. 최근 거래대금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난달 27일의 7조4000억원과 28일의 8조2000억원보다도 적었다.

[email protected]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