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레버리지 ETF' 국정조사 제안…당정, 추가 규제 준비
코스피가 10% 중반대 급등락이 이어지면서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로 인한 변동성 확대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국정조사를 공식 제안했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레버리지 배수 조정을 비롯한 추가대책을 준비 중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코스피·코스닥 주식시장 대란의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민의힘 원내외에서 특별검사 도입부터 국가 상대 손해보상 소송까지 여러 주장이 제기돼왔지만, 지도부 차원의 공식제안은 일단 국정조사 실시라는 것이다.
국정조사 대상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여파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정부의 주식시장 과열 조장 행위 △기업 초과이윤 배분 논란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불확실성을 키운 정부발 교란 악재 △지난 1년 간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주식투자 동향과 적절성 △금융감독 당국과 경제정책 부처 역할의 적정성 등이다.
삼전닉스 레버리지 논란이 들끓으면서 정부·여당도 추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기본 예탁금과 최소 매매수량 단위를 3000만원과 20좌로 확대하는 보완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서다.
민주당은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들이 조만간 안정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가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즉시 낮추거나 매매를 제한하는 긴급조치권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이 성안되면 당정협의를 거쳐 입법 절차를 밟는다.
긴급조치권 외에도 여러 대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예탁금 5000만원 상향을 언급했고, 민주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는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투입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증안펀드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충격 대응을 위해 상장사들이 10조원이 넘는 액수를 쌓아놓은 상태로 곧장 가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