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의회 누비는 남종섭 경기도의장…'지방의회법 제정' 공동전선 구축
경기도의회, 전국 시·도의회와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의장 직속 전담 TF 가동으로 경기도의회안 정립…행안부 등 관계 부처 건의 예정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인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전국 광역의회를 아우르는 초광역적 연대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도권과 호남, 충청, 영남을 잇는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의장 직속 전담 조직(TF)까지 출범시키며 제도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 모습이다.
3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지난 7월 15일 인천시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시작으로 충북, 전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울, 대구 등 전국 주요 광역의회를 잇따라 방문하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전국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
이번 전국 순회 방문은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를 결정지을 핵심 과제에 대해 전국 광역의회가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실제로 각 시·도의회 의장단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위해 독자적인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확보, 자치입법권 확대, 자체 감사권 부여, 정책지원관 증원(의원 1인당 1명) 등 핵심 현안에 깊이 공감하고 향후 정부 및 국회를 향해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남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새 지도부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관계 부처인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강력히 건의하는 등 구체적인 공동 행동 방안도 제시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삶과 맞닿은 민생의 최전선"이라며 "지방의회법 제정은 의회의 권한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더 큰 책임을 다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토대"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의회는 전국적 연대 행보와 발맞추어 내부적인 입법 전략 실행에도 착수했다.
이를 위해 도의회는 최근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경기도의회 차원의 독자적인 법안을 정립하고 자체 조직·예산·인사·감사권을 포함한 자율성 확보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법 국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지방의회 독립성을 둘러싼 전국 시·도의회의 연대 움직임이 한층 구체화되면서, 향후 국회 및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어떤 결실을 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