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삼전닉스 레버리지, 국정조사 사안 아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논란에 대한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요구를 일축했다.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시기라 국정조사는 정쟁만 일으킨다는 인식에서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말하는데, 국정조사를 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며 "다만 우려할 만한 상황인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국정조사를 요할 만큼 중대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공식적으로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코스피가 10% 중반대 급등락이 이어지며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정부의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나선 것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여파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정부의 주식시장 과열 조장 행위 △기업 초과이윤 배분 논란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불확실성을 키운 정부발 교란 악재 △지난 1년 간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주식투자 동향과 적절성 △금융감독 당국과 경제정책 부처 역할의 적정성 등 조사 대상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삼전닉스 레버리지로 인한 변동성을 잡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는 입장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국회 정무위원회, 당 정책위원회 단위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고, 박지혜 대변인은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인데, 국민의힘의 국정조사나 특별검사 이야기는 정치공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현재 시행 중인 기본 예탁금과 최소 매매수량 단위를 3000만원과 20좌 확대에 더할 추가대책을 준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즉시 낮추거나 매매를 제한하는 긴급조치권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고,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예탁금 5000만원 상향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는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투입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증안펀드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충격 대응을 위해 상장사들이 10조원이 넘는 액수를 쌓아놓은 상태로 곧장 가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