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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싱가포르 사례 바탕 공공주택 거래 제도 개선 방향 모색
이관옥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 발표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지난 29일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 사례를 바탕으로 공공주택 거래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확대 등 공공주택 공급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공공주택 거래 제도의 정책적 관심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날 이관옥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교수는 발표에서 "싱가포르 주택개발청의 성공은 단순한 거래 장(플랫폼) 운영이 아니라 공급·금융·규제·관리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공공주택 시스템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소 거주 기간, 구매 자격 심사, 공적 가치 평가 등 공적 규율의 조화와 함께 개발 이익의 사적 독점을 막는 제도적 장치의 중요성을 제언했다.
SH는 앞으로 싱가포르 주택개발청 등 해외 선진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공공성과 시장 기능이 균형을 이루는 공공주택 거래 제도를 마련하고, 시민의 주거 안정과 공공주택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공공주택 거래 제도는 단순히 거래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을 넘어 공공주택의 공급, 관리, 거래, 재생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서울에 적합한 공공주택 거래 제도와 정책 모델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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