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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화국이 노무현 정신이냐"…유승민, 문재인·정청래 정조준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정신을 언급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이 나라를 중국 공안과 똑같은 경찰공화국으로 만드는 것이 노무현 정신이냐"고 반문했다.

3일 유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형소법을 통과시키고 박수 치고 환호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것이 노무현 정신이라고 주장한다"며 "'노무현 정신'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건 결코 노무현 정신이 아니라고 증언한다"며 "권력의 독점과 폭주를 경계하고 상호 견제하도록 만드는 것이 노무현 정신이라고 한다"고 했다. 실제로 곽 의원은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된 이번 법안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한 의원으로 그는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며 밝힌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모든 권력은 폭정으로 치닫는다'는 각성에서 출발해서 왕의 폭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의 시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시대를 열기 위해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제도화한 것이 공화정"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진심으로 존중한다면 '노무현은 공화주의자였다'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장윤기 강간살인사건의 피해자는 무엇이 노무현 정신이라고 생각하겠느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앞으로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당하게 될 시민들에게 노무현 정신은 과연 무엇일까. 앞으로 시민들은 노무현 정신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당하게 되는 건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원한을 얘기하는데, 2009년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 수사했더라면 더 악랄하고 지독하게 수사하지 않았을까"라며 "저는 평생 보수 정치인이지만 노무현의 정치와 정책 중 존중할 부분은 존중해왔고, 진영은 달랐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은 평가해왔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17년 전의 그 분의 불행한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무리들을 보면서 무덤 속의 노무현 대통령이 준엄하게 꾸짖는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 목소리가 왜 저 무리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걸핏하면 노무현 정신을 팔아왔다"며 "형소법 개정과 연임 개헌이 과연 노무현 정신이라고 생각하는지, 오늘 귀국하는 이 대통령의 입을 온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 가결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다만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 할 수는 있는데,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그 결과를 검사에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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