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절단 다리' 발견 사건…경찰, 병원 관계자 등 4명·의료법인 폐기물관리법 위반 송치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지난 6월 인천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절단된 사람의 다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병원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등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인천연수경찰서는 3일 연수구 송도동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절단된 인체 조직이 발견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수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자원봉사자, 의료법인 등 4명(개 기관)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6월 10일 오후 1시 50분께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절단된 다리가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수사 결과 병원 관계자들은 절단된 인체 조직을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보관하지 않고, 섭씨 4도 이하 냉장시설에 보관해야 하는 의료폐기물 처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원봉사자는 병원 관리자로부터 의료폐기물 보관함을 건드리지 말라는 주의를 받았음에도 의료폐기물 보관함에 있던 붕대가 감긴 인체 조직을 일반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련 법령과 판례, 기후에너지환경부 질의·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같은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폐기물관리법은 의료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반면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의사를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은 절단 수술이 수술실이 아닌 병실에서 이뤄졌지만 현행 의료법상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면허를 소지한 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의료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한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