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체납관리, 지방세서 과태료까지 넓힌다… 4년간 293명 투입
올해 29명 출범… 11개 부서에 배치
신호·속도위반·주정차 과태료까지 관리
2027~2029년 매년 88명씩 추가 선발
소액 체납 상담·현장조사·번호판 영치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서비스 연계
세입 확충·공공일자리 효과 함께 겨냥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도가 지방세 중심이던 체납 관리를 교통·주정차 과태료 등 세외수입까지 넓히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결하는 맞춤형 관리에 나섰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열고 2026년 체납관리단 운영을 확대했다.
올해 체납관리단은 29명으로 구성됐다. 새로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 14명을 포함한 관리단원들은 제주도와 양 행정시 11개 부서에 배치돼 4개월간 체납 상담과 현장 실태조사 등을 수행한다.
관리 대상도 지방세에서 세외수입으로 확대됐다. 자치경찰단이 부과한 신호·속도위반과 주정차 과태료 등도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도는 세외수입 체납 건수가 늘면서 기존 지방세 중심의 관리방식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관리 인력과 업무 범위를 함께 확대하기로 했다. 체납관리단은 소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납부 안내와 상담, 거주지·사업장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활동도 병행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부서와 연결한다.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와 생활고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를 구분해 대응한다는 취지다.
인력도 단계적으로 늘린다. 올해 29명을 시작으로 2027년부터 2029년까지 해마다 88명씩 선발해 4년간 총 293명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관리단 확대를 통해 지방세입 확보와 공공일자리 창출, 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 효과를 함께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체납 현장업무와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 교육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도민과 함께하는 공감 세정'을 내걸고 체납 관리의 책임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성실 납부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체납 관리에 적극 나서겠다"며 "형편이 어려운 도민에게는 복지행정 서비스를 연결해 원칙과 배려가 함께하는 공감 세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