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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신규 관세는 불법" 미 25개 주 소송..."이전 관세 유지하려는 꼼수"
[파이낸셜뉴스]
미국 민주당이 장악한 25개 주 주도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관세에 대한 소송이 3일(현지시간) 제기됐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60개 국에 대규모 관세를 물린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CNBC에 따르면 소장은 이번에 새로 부과된 관세가 앞서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관세를 단순히 대체하는 것이라면서 새로운 관세는 여전히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비록 적용된 법 조항이 다르기는 하지만 불법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법에서 규정한 절차도 우회했다고 지적했다. 관세 부과 전에는 해당 국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이 과정을 건너뛰었다는 것이다.
25개 주는 또 행정부가 강제 노동을 이유로 관세를 물렸지만 사안별로 다른 관세율이 아닌 거의 단일한 관세율이 적용됐는지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미 국제무역 법원(USCIT)에 제출된 소장에서 원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신규 관세 10% 또는 12.5%를 60개 국에 부과한 것이 겉보기와 달리 사실상 미 수입품 모두에 관세를 물린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미 수입의 99.4%가 이번에 신규 관세 부과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행정부가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를 이용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이전 관세를 그대로 이어가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소기업 단체 역시 같은 주장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email protected]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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