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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주택공급 절벽 타개" 지시..세제 이어 아파트 공급대책 이어지나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린벨트 해제와 군 시설 용도 변경 등 촉각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절벽 타개에 필요한 가용 물량 확보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7박 11일간의 남미 순방을 마치고 지난 3일 귀국하자마자 7시간30분 동안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이 지시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세에 대응하여,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속도감 있고 대규모인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주문한 것이다.

하지만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공급 대책은 전무했고 대부분이 세법 개정안이었다.

1주택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은 낮추고, 초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은 높여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시장 및 전문가 반응은 엇갈렸다.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의 보강이나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동반되지 않은 채 세제 개편만으로는 현재의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꺾기 어렵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어제 공식 발표 중심은 세제 개편이었으나,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규모 아파트 공급 대책을 구체화하여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관련된 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과 위원장으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실무를 담당하는 실·국장들에게도 구체적인 질문을 하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며 공급 확대와 속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용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행정 조치와 금융·재정 지원, 규제 완화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해 공급을 앞당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국민들의 현실적인 수요를 다각도로 살펴 후속 대책을 꼼꼼하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7시간30분에 걸친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어렵더라도 2~3일 이내 금융 및 주택 공급과 관련한 추가 보고와 후속 점검회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이번주내로 정부가 아파트 대규모 공급 방안을 추가로 내놓을 지 주목된다.

정부가 아파트 물량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에 나설 수도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거나 군 시설을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전날 오후 KBS뉴스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급을 하기 위해서 심지어 그린벨도 일부 좀 풀고 할 수 있는 입지를, 지하철 인근이라든지, 심지어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각종 군 시설 이런 부분까지 해서 최대한 공급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