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달청, AI기업 공공조달 진입장벽 확 낮춘다...2단계 경쟁 금액 4배 확대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글 검색 선호 매체 추가

-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개정 맞춤형 공공조달 지원방안 추진
- 다수공급자계약 진입기준 완화 및 적격성 평가 면제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보다 신속하게 진입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진다. 정부가 선도적으로 AI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해 관련 산업의 자생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조달청은 최근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AI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촉진과 판로 확대를 골자로 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확인한 AI 제품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공공구매력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조달청은 AI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문턱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다수공급자계약(MAS) 신규 진입 시 기존 3000만원 이상 필요했던 납품실적 요건을 완전히 폐지하고, 필요 업체 수 기준도 3개사 이상에서 2개사 이상으로 완화한다. 규격 역시 표준규격 대신 업체 제시 규격을 허용하는 한편, 계약 체결 시 진행되던 적격성 평가를 면제해 신속한 시장 진입을 돕는다.

초기 판로 확보를 위한 구매 편의성도 대폭 강화된다. 수요기관이 추가 경쟁 없이 AI 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기준 금액을 기존보다 4배 늘렸다. 이에 따라 일반제품은 기존 5000만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은 1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AI 제품에 1.5점의 가점을 신규 부여해 공공기관 입찰 과정에서 실질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AI 기업들이 연간 약 240조원에 달하는 공공구매력을 마중물 삼아 기술력 향상과 시장 확대를 이뤄내길 기대한다"면서 "조달청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