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 번 돈, 경기도가 쓰나"…경기도 초과 세입 논의에 '용인시의회 국힘 반발'
경기도의 기초지자체 초과 세입 활용 논의에 강력 반발…국민의힘 16명 전원 동참
"반도체 세수는 용인 시민 복지·산단 인프라 투자가 최우선"
정부·경기도에 3대 요구안 제시…국가산단 차질 없는 지원 촉구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경기도가 기초자치단체의 초과 세입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데 대해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방세수는 용인시의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발전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용인특례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 16명은 지난 3일 시의회에서 "용인시 재정 자주권 보장 및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추진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대표 낭독을 맡은 강영웅 원내대표와 참여 의원들은 경기도의 일방적인 재정 정책 추진 의도에 우려를 표하며, 용인시의 재정 자주권 수호와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지방재정은 지방자치의 핵심 축이자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우선 사용되어야 할 자원임을 명확히 했다.
특히 경기도 내에서 거론되는 기초지자체 초과 세입의 광역 활용 논의와 관련해, 용인시의 재정 주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시의원들은 용인시가 세계적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도로 네트워크 조성, 인프라 확충, 환경 정책 수립 등 막대한 행정·재정적 비용을 짊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을 담당하는 용인시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과 자율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아울러 반도체 클러스터 운영으로 발생하는 지방세 수입은 용인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국가산단 관련 인프라 투자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써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단은 이날 110만 용인시민의 요구를 담아 △경기도의 용인시 재정 자주권 침해 논의 중단 △반도체 세수의 지역 발전 및 산단 인프라 최우선 투입 보장 △정부 차원의 행정·재정·제도적 총력 지원 등 3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강영웅 원내대표는 "지금 시점에 필요한 것은 용인의 세원을 외부로 내주는 논의가 아니라 반도체 국가산단이 제시간에 들어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며 "용인 특례시의 성장이 경기도와 대한민국 첨단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